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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기자 여러분,
각국 대사 여러분과 EUCCK 위원장 여러분,
저희 상의의 2005년 통상문제 및 대안제시를 위한
이번 기자 회견에서 모든 EUCCK 회원과 위원장
여러분을 대표해 말씀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통상문제 기자회견은 한국 내 여러 산업무문에서 EU출신
기업들이 겪고 있는 통상장벽의 장기발전과정, 그 뿌리뽑기
어렵고 더 나빠지거나 때로는 개선되기도 하는 성향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하는 저희
상의의 중요 행사입니다. 또한 EU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한국 정부간의 특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역할도 하고
있어, 본 기자회견을 통해 양자 관계가 직접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상의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동북 아시아 허브 :
EUCCK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장기개발프로젝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중국의 부상에
반격할 한국의 유일한 전략적 대응책으로 여겨지는 동북
아시아 허브 프로젝트는 “임시변통”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 프로젝트로 중국, 일본, 극동러시아
사이에 놓인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 물류 “틈새’ 시장이
되는데 그치고, 좀 더 큰 경제적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CCK 대안 :
EUCCK는 몇몇 지역적 경제자유구역의 단편적 개장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가 한국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많은 도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거느리고 있으며 뛰어난 유치조건과 강력한
경제성장, 저비용의 혜택으로 외국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장기적 대안은 나라 전체를 자유무역지대로
탈바꿈 시키는 것입니다 : 이를 통해 한국을 동북 아시아의
“자유 무역 허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싱가폴과 두바이의
예를 쫓아, 한국의 부가가치생산 첨단기술부문과 일등급
인프라를 활용하면 주변국가에 대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모델을 구상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큰 중국으로서는 제안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2.
한국물류분야 :
한국 공항과 항만 시설의 효율성이 상하이나 홍콩과
같은 다른 아시아 도시에 비해 뒤지는 게 사실입니다.
EUCCK의 물류 위원회는 한국 항만인프라의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들 항만의 경쟁력이 까다로운 규제와
불만족스러운 화물처리와 수송 절차 때문에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천 공항의 뛰어난 화물처리능력은 갑작스럽고 지나친
비용 인상으로 상쇄되었고, 그 결과 경쟁력이 손상되었습니다.
EUCCK 대안
기업들이 새롭게 도입될 규정에 대해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 비용인상을 가능한 제한해서,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비즈니스 계획에 수용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한국의 규제체제 :
한국의 규제체제가 여전히 관료주의에 젖어있고 여러
다양한 정부기관 사이에 협력과 조정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규정에 대한 정부기관의 대외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고 영문으로 번역된 공식문서가 드물고 그 정확도도
떨어져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UCCK 대안 :
모든 정부기관의 투명성과 사용자를 위한 편의를 강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모든 산업과
분야에 관한 법률과 규정이 영어로 번역되어 제공되어야
합니다.
4.
한국의 국가 이미지 구축 :
외국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해외이미지구축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주로 해외직접투자촉진을
위한 노력에서 정부부처간 협력과 조정이 부족하고 한국투자촉진기관의
해외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UCCK는
유럽 내 한국교역촉진사무소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통상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본 상의를 찾는 무수한 유럽기업들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EUCCK 대안 :
해외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기 위해서는 한국의
관광사업 가능성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관광부문을 너무나 외면해 왔고,
그러한 부정적인 방식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
관광은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몫을 하는 산업부문으로,
잘 짜여진 장기관광개발정책은 국가의 대외위상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지적재산권 이슈 :
IPR 이슈는 여전히 한국 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큰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이슈로서
이와 관련된 한국의 나쁜 이미지로 첨단 기술과 프로세스를
한국 시장에 소개할 수 있는 외국투자가들이 모조,
위조, 해적 행위 등으로 수십억 불을 잃을까 두려워
한국시장을 꺼려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EUCCK 대안 :
기존 IPR 규정의 본격적인 적용만으로도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쟁우위를 쉽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IPR 규정의 엄격한 준수가 이루어지면,
대외투자자에 대한 한국의 전체적 이미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아침 나눠드린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대로,
올해 통상문제 및 대안제시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EUCCK
위원장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시장에서 각
위원회가 대표하고 있는 주요 EU 산업부분의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실 겁니다.
위원장 여러분의 브리핑 후에는 10:45에서 11:25까지
Q&A세션이 있을 예정이오니,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EUCCK 위원회 대표 분들께 궁금하신
점을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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