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느
글:
인천공항에서 24시간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일부 분야에서 개선이 있어왔지만, 한국물류환경에 있어
중요이슈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다수 남아 있습니다.
한국물류산업은 통합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으며, 투명성이
부족하고, 고비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와 절차 면에서 필요한 변화를 도입하지 않고,
인프라 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
아웃소싱과 표준화의 정도가 낮고, 물류활동 중 많은
부분이 거의 가치를 생산하지 못 하고 있으며, 국내외
물류 시스템 간의 교류가 불충분합니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에 나서야만 할 것입니다.
2004년 한국의 대외수출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며 신기록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한국경제에
이로운 전개이지만, 이미 복잡한 국내 도로사정과 부산항만은
수출물자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도로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철도를 통한 물자수송은 간과된
채, 지난 수년 동안 그 이용이 줄어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 산업자원부의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물류비용이
줄어 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총 매출의 9.9%를 차지하고,
일본의 2배, 미국보다는 50% 이상의 비용을 기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천
공항:
신인천국제공항은 개항한지 4년이 되어가고, 2단계
확장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운송업체와
물류제공업체가 필요로 하는 적정설비가 갖추어지게 되겠지만,
터널을 통해서만 비행장으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천공항은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지만, 본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우려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적항공사의
지속적인 우세와 치솟는 운영 비용은 허브 공항으로의
발전과 경쟁 항공사와 물류업체의 성장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항만
:
항만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다른 지역 항만과 비교해서
생산성은 낮고 비용만 높은 실정입니다. 한국 항만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중국 항만에 비해 최소 35-40% 높고,
크레인과 시간 당 이동은 다른 아시아 항만에 비해 15%
떨어집니다. 부산 항만은 이제 서서히 수출선적 수용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산과 광양에 새롭게 들어서는
항만과 물류단지가 이러한 정체를 해결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트레이드
이슈 & 추천사항:
2004년 정치적 이슈로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고,
허브 계획에 따른 절실한 운송분야 개혁은 이행되지
못 했습니다. EUCCK 물류위원회는 2005년 남다른
기대를 갖고, 물류사업촉진을 위해 제안된 법률개정안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트레이드 이슈와 추천사항들이 신속히 그리고
완전히 이행된다면, 한국물류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변화
도입이 촉진,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물류분야 선두 진출을 위해 관련정부부처와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본 플랫폼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상호 호의적인 정신으로 개최되는 외교통상부와의 협의와
회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
|
B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