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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view |
유럽 은행들이 한국에 진출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으며, 그 동안 한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왔다 - 현재 한국에 진출해 있는 유럽 은행은 21개의 은행으로서, 12개 지점과 9개 사무소가
있으며, 14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지금 유럽계 은행들은 도매금융, 기업 및 투자금융 뿐 만 아니라, 소매금융, 증권, 방카슈랑스, 투자신탁운용과
같은 한국 금융 산업 발전의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들여오고 있다. -
은행과 계열사를 포함한 유럽계 금융 기관들은 모두 27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우리 유럽계 은행들은 우리의 영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개인 및 기업 고객, 민간과 공공 부문, 한국 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전문지식을 제공하기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1. 한국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및 당국과의 열려 있는 대화
-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 당국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2. 우리는 국제기준이 모든
규정과 정책의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
3.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업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고 안정적인 규제풍토를 필요로 한다.
위 세 가지의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 유럽계 은행의 최고 경영자들은 본점이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더
잘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한국이 강력한 국내시장으로서 만이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및 상해같은 아시아의 주요 경쟁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중심지로 인식되도록 공헌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이 현재의 여러 규정들과 외국은행 감독업무에 보다 많은 융통성을 도입하고 아울러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와야 할 적기라고 믿는다.
한국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기회를 빌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① 자본요건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들은 Dotation Capital (자본 A)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는 대출, 유가증권,
FX 등 각종 거래한도를 결정하는 핵심수단으로서 외국계 은행들의 국내 영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주한 유럽 연합 상공회의소 은행 위원회는:
- 본점이나 다른 해외지점에서 차입하는 장기 대출 (1년 이상)이 준 자본(Quasi-Capital)으로 간주되는
등 유연성이 어느 정도 제고 되었음을 인정한다.
- 우리는 한국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고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유럽 연합 상공회의소 은행 위원회는 한국이 OECD국가의 관행에 맞춰 “본점자본” 원칙을 조속히 채택해달라는
우리의 제안을 다시 확인하는 바이다. 이의 도입은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정한 신용등급(추후 논의 예정)을
받았고 최고 수준의 감독장치가 있는 은행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조건에 따른 호혜주의가 EU와의 토의를
통해 유럽내 한국 은행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외국계 동일금융그룹 계열사간의 Back-office 기능의 공유
한국의 금융제도는 은행업, 특히 유럽식 일반은행 시스템을 증권업과 분리시키는 업종간 분리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마케팅 분야가 아닌 인사, 회계, 법리, 준법감시, 내부 감사, 리스크, 전산, 관리/총무
등의 업무는 동일금융그룹 계열사간에 공유될 수 없으며, 각 금융사 별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외국계
은행에게 몇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 관리비용을
심각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소규모 시장참여자들을 배제하고 이미 영업중인 금융사들도 영업손실로 인해 폐업할 수도
있다. 외국 금융기관들이 계열사간에 지원업무기능을 공유하게 허가할 경우 업무량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게 되어
전문적인 업무센터를 세워야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2. 현 제도는 준법감시나
리스크 통제측면에서 해당 인력과 기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외국 금융기관의 운영체제를 효율적이고 총체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수 없도록 한다.
3.
마지막으로, 이 분리원칙은 한국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는데 있어서 장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다른 경쟁국들에 훨씬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안:
비마케팅 분야인 인사, 회계, 법리, 준법감시, 내부 감사, 전산, 리스크 및 관리/총무 업무를 공유하도록
허가 할 것.
2003년 12월, 한국 금융당국은 인사, 내부감사, 총무분야 등의 공유를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금융당국과의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또 한국이 이 분야에서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한외국
금융단의 최근 조사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한국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 유럽은행 뿐 아니라 아시아의 금융 센터로서의 한국의 경쟁력에도 중요한 이 문제에
진전이 있도록 공헌할 준비가 되어 있다.
③
소매 금융
신규 지점 개설과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5개의 핵심 분야가 있다. 이들 분야는 준법, 지배구조, 감사
및 은행 관행에 대한 통제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시중 은행의 규정 및 다른 나라의 은행 규정과 비해,
불필요한 행정적 프로세스 및 비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내에서 외국 은행의 추가로 개설하는 신규 지점에 대한 승인은 두 단계, 즉, 예비 승인과 최종 승인의 단계로
구성된다. 우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득하는 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애로 사항에 직면하고 있다.
- 자본요건: 신규 개설 대상 지점 당 30억원
- 예비 승인 신청시부터 최종 승인을 얻기까지 통상 5-6개월 소요
- 최종 승인 신청서 제출시, 신규 지점의 실제 주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가 필요하다. 그러나, 예기치못한
사유로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대차 계약 사본의 제출 시기를 기존의 “최종 승인 이전”에서 “최종 승인을 득한 이후”로 변경 할 것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 최종 승인 신청서 제출시, 해당 추가 지점의 법적 대표자가 지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기치못한 사유로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당해 법적 대표자의 고용 계약과 관련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추가 지점의 법적 대표자 지명 시기를 기존의 “최종 승인 이전”에서 “최종 승인을 득한 이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한국 금융감독기관이 위의 2가지 사항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거절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 예비 승인을 받으면 최종 승인은 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는 한국 금융 당국의 확인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
- 추가 지점에 대한 최종 승인을 득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지점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최종 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그러나 우리가 추가 신규 지점 개설을 준비하기에 6개월은 다소 짧은 기간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종 승인을 얻기 이전에 많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기치못한 사유로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여러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승인을 얻기 이전에 추가 지점 개설을 준비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보다 수월하게 추가 지점 개설을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가
최종 승인의 유효 기간을 기존의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할 것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④ 비핵심 분야의 업무 위탁
지난 수년간 외국 은행들의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실 대부분의 외국 은행들은 현지중심의 조직에서, 지역본부중심,
심지어 본점중심의 조직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는 이제 외국 은행의 업무수행의 핵심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은행위원회는 한국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외주관련 감독 원칙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금융기관의 외주방식이 점차 Negative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받아들인 점에
감사하는 바이다. - 우리는 또한 이러한 변화가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금융법을 제정하고 검토하는데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금융법이 조속히 완결되기를 희망한다.
⑤
Cash Management
이와 관련된 이슈는 두가지가 있다.
5.1 인터넷 뱅킹 시스템 도입:
Cash Management 서비스의 도입을 더이상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유럽 은행들은 “인증서” 방식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한국 금융감독당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눈 것을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추가 비용들이 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분야에 쓰여질 수도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호의가 한국시장과 국내외 고객에 대한 확고한 기여의 표시로서, 또한 한국 금융당국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로서 한국 금융당국이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5.2 Documentation: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국적기업 본지사간의 자유로운 자금이체가 가능한 Cash Management 서비스에 장애가
되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한국의 외환관리 규정하에서는 한국은행의 승인없이는 자유로운 본지사간의 자금이체가
가능하지 않으며, 승인이 된다 해도 이것은 단순 자금이체가 아닌 약정서를 체결한 대출의 형태로 취급된다.
우리는 한국은행이 더 많은 건수의 거래를 승인함으로써 다소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인지하지만 현행의 규정과
관행은 외국기업투자자들이나 기업지역본부를 유치하기에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은행보다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더 해당되지만 금융허브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다국적 기업이 느낄 수 있는
한국의 매력과 국제 금융기관들이 느낄 수 있는 한국의 매력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 문제는 작년부터 논의되었지만 유연성제고에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
결론:
우리 유럽은행들은 올해 내내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를 유지해준 한국 당국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어떤 문제들은 다른 이슈들 보다 더 복잡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규정화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특히 금융중심지로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에 관련된 다른
사항들은 보다 신속하게 진전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유럽 은행들은 한국시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이 시장을 더욱 국제적인 시장으로 만드는데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는 한국 당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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