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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2004년 한해는 소비위축심리로 인해 화장품업계 기업체들이
모두 고전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화장품 기업들은 물론 국가연구기관이 앞장서서
화장품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고 이것이
상당부분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2004년 10월 18일 개정된 기능성화장품심사규정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무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을
개선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능성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당 상의 화장품위원회 회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현재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문구 외에 연구개발과정에서 결과로 도출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과대광고의 요소가 있다고 하여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통해 승인된 결과를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광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화장품법상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사용
가능한 문구만을 정하여 표시?광고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포지티브 리스트 개념)에서 금지되는 문구를 정하고
그 외는 기업의 창의적인 광고를 허용하는 규정(네가티브
리스트 개념)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기업이 화장품 연구에 투자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속적으로
화장품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독려시켜는 법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최근 한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범위
확대에 대해 당 상의 화장품위원회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제도로 인해 파생된 불합리한 제도운영이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진정한 화장품 산업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혁신적으로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으로
화장품의 효능?효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기능성화장품제도 폐지를 함께 고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활용정책상의 분리배출표시와 포장방법에 관한
비현실적인 규제로 인해 화장품업계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환경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여 기업이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 상의 화장품위원회는 표시광고 범위개선을 포함한
화장품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제도상 핵심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본 제안서를 한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올해에는 모든 규정들이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규정에
부합되게 재점검되고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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