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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단기간 내에 교역
규모 기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은 총 328,000건의
특허 출원을 기록해 세계 4 대 출원대국이 되었다. 2004년도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이 총3,521건으로
전년에 이어 세계7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속도와 특허 출원 건수에 비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의 심각성은 한국이 과연 경제 대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가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주요 대도시의
거리에서는 대량의 위조품을 발견할 수 있다. 위조 제품들은
널리 알려진 상표에서부터, 국제 패션 디자인, 불법복제
DVD, 소프트웨어, 심지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짜 의약품과 가짜 자동차 부품까지 망라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불법 위조는 패션 브랜드의 생산, 유통
및 수출에 끝나지 않고 위조 약품 및 약제의 제조 및
판매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위조품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실행에 옮겨야만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의 피해 사례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한국은 주요 위조품 생산 및
거래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례로 2004년 일본
관세청 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수입금지 당한
해외제품 중 한국 제품이 가장 많았다. 미국 관세청은
한국을 모조품 생산국으로 제 5위의 위조품 수출국으로
지정하였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 시장에서도 한국산
위조품이 판매 되고 있다. 해외 소비자들 중에는 한국
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가짜 제품 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토록 되어 있는 법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집행 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EU
상공회의소는 한국 정부 당국이 지적재산권법의 위반행위를
엄격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검찰과 경찰의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반 인력을 늘려줄 것과 한국 정부가 매스미디어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대 국민
인식 제고에 힘써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외국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바라는 것과 같이 한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조제품 시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한국정부가 솔선하여 외국기업 제품의 권리를
보호하여 줄 때, 한국 기업의 제품들 또한 국제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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