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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년간 한국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조세환경을 마련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i)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세 경감, (ii) 법인세율의
지속적인 인하, (iii)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확대 등이 있으며 외국인투자자들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많은 노력에 덧붙여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3가지 측면에서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가지 측면은 첫째,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한국기업들의
국제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되는 조세환경의 확보, 둘째,
조세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집행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 셋째, 최근 조세분야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관계회사간 거래와 관련된 세법규정의
합리화 입니다.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을 비롯한 한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i)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 내지
합리화시키고, (ii)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0년 내지 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익에 대한 과세를 방지하며,
(iii)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현행의 특례조항을 개선
및 확대하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기업구조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둘째, 납세자 관점에서 과세의 투명성과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i) 관계회사간의 거래가격에 대한
국세청의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속한 심사 및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ii)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와 사전승인
중 하나를 납세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iii) 국세청의 일방적 사전승인 결과를 과거 년도의
거래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재의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과세에
있어서 한국정부가 사전승인제도를 신속히 운영하고 확대
적용할 경우, 납세자들이 미래 조세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정부는 일체의
조세수입의 감소 없이 납세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조세제도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국 과세당국은 조세 관련 법규와 집행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현재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세위원회는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회원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의 진행과정과 결정된 세액의
법적 근거의 합리성에 관한 불만을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문제의 대부분은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대화 노력의 증대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최근 관심의 대상인 관계회사간 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규정들이 적용됨으로써 과세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동일한 관계회사간의 거래에
대하여 현행 한국 세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인세법 제52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들은 동일한
경제적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이 결여된 현행의 조세법률
체계는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서
과세당국이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국제적 기준 혹은
OECD 기준에 따른 국제거래에서 허용되는 대응조정이
동일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대응조정이 허용되지 않아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조세제도의
입법 및 운용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의 제고, 투명성의
향상, 예측가능성 및 합리성의 증대를 통해 국내외
기업에 우호적인 조세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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