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Next

보험 위원회 위원장 테리 프로버트

2006 유럽 상공회의소 통상백서에 대한 기자회견 연설문 전 문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있어 보험 산업의 중요성은 때로 간과되기도 합니다. 보험은 개인 또는 기업이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삶을 영위하고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인 안정이 도모되고 불안이 감소되므로 기업에게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개인 보험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사회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를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때 한 국가의 경제 흐름 또한 원활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보험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 선택의 폭과 꾸준한 서비스, 그리고 가격 혁신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 통상의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이 재정적으로 튼튼하며 혁신이 널리 고무되는 기업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보험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로 다음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사의 적정 자본력을 보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신중한 감독을 통해 각 보험사가 충분한 보험금 지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피보험자의 이해를 도모한다는 전제하에 각 보험사는 자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는 방법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일관성 및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즉, 관련 규정이 이해하기 쉽고 그 이유가 명확해 모든 보험사가 어떠한 기업환경속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험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동일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항목이 갖추어 진다면 국내 보험사들이, 그것이 국내사인가 외국사인가와는 관계없이 더욱 효율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고객에게는 더 나은 상품을 소개하고 국제적으로는 더욱 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그간 국내 보험시장이 이와 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많은 발전을 보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각 기업의 재정 능력에 대한 위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자본력 측정방법을 갖추는 데 있어 큰 변화를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경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각 보험사의 자율적인 경영에 맡겨두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감독 당국의 관리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 당국이 이와 같은 방법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는 데 본위원회도 동의하며 매우 바람직한 동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가 완전히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야 비로소 소비자의 이해도모가 최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회는 믿습니다. 통상백서에 다루어진 안건들은 본 위원회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문제들의 예 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경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이라는 주요 부문에 있어 변화를 꾀해야 하는 몇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품에 대한 규제가 최근 몇년 간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한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 상품 혁신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상품을 소비자가 소개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품 인가절차가 좀 더 완화되어 보험사들이 새로운 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한국의 소비자들이 상품을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규정은 새로운 상품에 대한 당국의 사전승인(pre-approval)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 당국과 상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의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사전승인(pre-approval)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문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새로운 상품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 그 상품이 관련규정에 위배되며 피보험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이 어떠한 규정에 위배되며 상품의 어떠한 특징이 피보험자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지 상세한 서면 설명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모든 상품 인가 반려의 경우 서면상의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근 산업협회를 통해 감독당국이 거의 모든 보험상품광고를 사전 검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가 반드시 공정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점에 본 위원회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전 검열은 각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적인 요소의 한 예라는 것이 본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2005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업체관리제도(Relationship Management)는 감독 당국과 보험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매우 바람직한 노력의 일환이며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담당 RM으로 하여금 보험사에 무제한적인 자료요청을 가능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각 보험사 내부의 세부사항까지 통제하게 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조사의 성질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이 규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해 관계자 모두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약   본 위원회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몇 몇 변화에 매우 고무되고 있으며 주요 사안에 대해 열린 정책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시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에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상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모든 관계자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기업 환경으로 계속해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