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된 모든 종류의 맥주 중에서 수입맥주의 현 시장 점유율이 총량면에서 1.15 %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맥주시장이 국산맥주제조사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지나친 보호는 국내맥주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저지하고 국산맥주업체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하게 되고, 한국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높은 관세로 인해 외국 맥주사들은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맥주 시장에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한 외국 맥주사들이 맥주의 판매조직을 강화할 목적으로 한국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입관세 인하는 수 많은 외국 맥주사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맥주에 대한 높은 관세율은 미군PX로부터 흘러나오는 면세맥주의 불법유통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관세인하 조치로 면세맥주의 불법유통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불법유통 업자들의 경제적 동기를 줄일 것은 확실합니다.
II.
수입 맥주에 대한 과도한 관세 부과
맥주 수입에 대한 적용 관세율은 현재 30%로 주류 수입에 있어 가장 높습니다. 맥주는 이렇게 높은 세율이 매겨진 소수의 알코올성 음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비해, 와인과 코냑은 15%, 위스키, 보드카, 기타 주류 제품은 20%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표 1. 적용 관세율
수입제품
맥주
와인/코냑
위스키/보드카
세율
30%
15%
20%
맥주의 알코올 함량(보통 5%)이 와인(보통 14%)이나 위스키, 코냑, 기타 주류 제품(40% 이상)보다 낮은 점을 고려해서 한국의 세금 정책은 맥주와 같은 낮은 도수의 알코올 음료보다 높은 도수의 소비를 권장하는 셈이 됩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세금 및 관세 정책은 다른 알코올 제품보다 맥주를 선호합니다; 에틸 알코올 제품(위스키, 보드카, 기타 유사 품목)에는 순 알코올의 헥토리터(hectoliter, 100리터) 당 최소 550 유로의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 맥주에 대한 세금은 헥토리터 당 약 9.35 유로에 해당한다(5% 알코올함량 추정). 또한 와인에 대한 최소 소비세는 없는 반면(각 EU 국가들은 서로 다른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와인에 대한 EU 관세율은 헥토리터 당 13.1 유로입니다. 이에 반해 맥주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입니다.
III.
맥주 부과 관세율 인하 필요
(1) 맥주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수입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데는 두 가지 기본적 목적이 있습니다: (i) 국내 산업의 보호와 (ii) 세수입 창출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맥주에 대한 과도한 관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산맥주제조사 만을 보호해서도 안되며, 수입맥주로부터 지나치게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생산맥주가 한국맥주시장을 독과점 상태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주 관세율을 인하해도 그 결과로 국산맥주 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맥주에 비해 너무나 낮아서 수입 맥주가 지금의 점유율을 수배로 늘려도 국내 맥주의 점유율에는 전혀 타격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맥주 관세를 와인 수준(15%)까지 낮추더라도 국내 맥주의 시장 점유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관세의 또 다른 목표인 수익 생성도 맥주의 관세가 높아서는 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수입 주류에 비해 수입 맥주에서 벌어들이는 관세 수익은 매우 낮습니다. 2003년 한국 맥주 수입액은 US$ 13,644,000, 2004년 수입액은 US$14,848,000 이었습니다. 이는 동기간에 수입된 전체 알코올성 음료의 4%와, 4.9%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30%의 높은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간 동안 맥주 수입으로 올린 관세 수익은 관세율 20%의 위스키, 또한 불과 15%의 와인으로 올린 관세 수익에 비해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낮은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위스키 수입은 2002년과 2003년(11월까지)의 총 주류 수입의 82.7%와 78%를 차지했습니다. 동기간 와인도 각각 13.3%와 17.1%를 기록했습니다. 즉, 위스키와 와인의 관세율이 각각 맥주의 3분의 2, 그리고 2분의 1에 불과하지만 위스키와 와인 수입이 맥주 수입에 비해 관세 수익에 미친 기여도가 훨씬 높습니다.
표 2. 수입 알코올성 음료 규모
현 안
2003
2004
2005
2006
(1월~11월)
맥주
13,644 (4 %)
14,848 (5%)
16,532 (5%)
18,933 (6%)
위스키
250,401 (81%)
213,682 (75 %)
228,915 (73%)
204,319 (68%)
와인
45,783 (15%)
57,979 (20%)
67,655 (22%)
77,108 (26%)
총합계(수입)
309,828 (100%)
286,509 (100%)
313,102 (100%)
300,306 (100%)
* (단위; 1,000 US$)
(2) 수입관세에 대한 높은 세금이 뜻하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초래합니다.
보다 높은 도수의 다른 주류에 비해 높게 부과되는 수입 맥주 세금은 한국에서 뜻하지 않은 사회적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알코올 함량이 낮은 음료에 최고 세금과 관세를 부과하고 알코올 도수가 높은 품목에 보다 낮은 세금과 관세를 매김으로써 한국정부는 뜻하지 않게 고도주 음용을 권장하고 음주 운전의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도수가 높은 주류의 구입을 보다 어렵게 만들거나 비싸게 해서 소비자들이 이런 품목은 피하고 도수가 보다 낮은 알코올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이 절대적인 방침입니다. 한 예로, 많은 국가에서 소위 “강한 술(hard liquor)”과 심지어는 와인까지도 슈퍼마켓에서는 구입할 수 없고 주류 전문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류 전문점을 보다 까다롭게 규제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대상의 높은 도수의 술 판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맥주는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는, 맥주 소비가 알코올 중독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보다 낮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한국과 달리 해당 제품의 알코올 함량에 따라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 제품의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관세나 세금이 높아집니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지나치게 높은 수입맥주관세는 미군 PX로부터의 면세맥주 불법유통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IV.
2006년 통상현안 및 제안
현 안
쟁 점
언급/제안
수입관세 (재정경제부)
알코올 함량이 가장 낮은 맥주는 와인, 위스키 및 기타 주류 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수입관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맥주는 현행관세율 수준에서도 수입이 꾸준히 증가한다 해도 (2006년도 정부답변) 워낙 작은 수입맥주의 국내 시장점유율로 비추어보아, 한국에서의 수입맥주산업은 외국에 비해 너무나 미미합니다 (표 4 : 시장점유율 및 관세 참조).
표 4에서 보듯이, 지나치게 작은 수입맥주시장 점유율은 국산맥주시장이 지나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저도주인 맥주는 건강에 덜 해롭다는 점에서 가장 낮게 관세가 매겨지는 알코올성 음료입니다.
또한, 한국이 부가세(tax-on-tax)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표 5 (부속서) 에 나타나듯이 과도한 관세는 전체적인 유효 세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뿐 아니라 높은 관세로 인해 특정 알코올성 음료에 대해 다른 차별적 대우가 존재하지 않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2006년 정부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장의 인하는 곤란하며, 일부 원료 (맥주맥, 호프등)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어 관세인하는 국내적으로 민감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이미 맥주원료는 높은 관세로 국내농업이 보호 되고 있으며, 위스키나 와인제조용 원료도 국내 생산이 가능하므로, 정부는 좀더 논리적이고 형평성있는 답변을 주기를 바랍니다.
맥주보다 알코올 함량이 높은 와인보다 낮은 수준에서, 수입 맥주에 관세를 매겨야 할 것입니다. 맥주에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다른 선진국의 관세 정책에는 그러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고 한국도 이러한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불법 유통맥주 근절에도 이바지 할 것입니다.현 30%의 맥주관세를 최소한 10%이하로 인하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표 3. 관세율
제품
맥주
와인
코냑
위스키
관세
10%
이하
15%
20%
불법유통 맥주 근절
미군 PX로부터 불법 유통되는 맥주는 해당 맥주의 상표(Brand)에 대한 이미지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업소 (bar)입장에서 보면, 정품을 사용하는 업소와 탈세로 인한 저가의 불법 유통되는 맥주를 사용하는 업소사이에의 공정경쟁을 방해하고 정부의 세수입에도 저해됩니다. 올해 관세청과의 협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일부지역 상권에서 면세맥주가 지속적으로 불법유통 되고 있습니다.
(* 유통기한, 품질, 가격, 포장 등)
최근 국세청 및 관세청과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불법유통 맥주현황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기관과 상호정보를 교환하며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겠습니다.
한국정부관련 부처 (관세청/국세청)의 단속횟수를 연 4회 이상이 되기를 희망하며, 단속의 질을 높여서 집중단속을 실시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법 유통 맥주를 취급하는 도매상 및 업체에게 더 강력한 법적 행정처분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