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안	쟁 점	언급/제안
일반적으로 선정 과정의 일부인 벤치마크테스트	한국의 IT /통신 고객들은 선정 과정의 일부로 벤치마크테스트(Bench Mark Test)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시스템과 역량을 한국으로 가져오고 구매 주문 전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검증해야 합니다. 외국 업체의 경우 이러한 판매 전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과정이 불리합니다.	원산 국가에서 제품 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서 합의를 통해 구매 주문 후 인수 과정에서 제품 검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선정 과정	한국에서 IT/통신 고객들이 선정 시작 전 명시한 절차를 항상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최종 결정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고객은 벤치마크테스트 전에 기술 명세서를 조작하여 특정 업체를 보호하거나 차단합니다.	벤치마크테스트 전에 선정 과정을 잘 정의해야 하고 최종 결정 기준이 투명해야 합니다. 업체들이 절대적인 핵심 요구사항에만 초점을 둘 수 있도록 기술 명세서가 충분히 유연해야 합니다.
허가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 사업에 있어 외국인 소유지분에 대한 49%의 제한	허가 기반의 통신 사업에 외국인 소유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한국 정부는 한국 통신 회사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는 외국인에 대해 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49%의 제한을 없애고 서비스 공급업체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자유화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정부 기관의 게임 등급 결정	한국은 게임 등급을 정부 기관이 결정합니다. 정부 단체의 참여로 인해 이러한 등급 결정이 다소 임의적이며 회사들이 이러한 등급을 추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업계에 대한 자율 통제를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