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안	쟁 점	언급/제안
1. 하치장	현재 국내 주류 생산업체/제조업체는 자사의 제품을 저장하고 유통하는데 필요한 하치장을 원하는 숫자만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류 수입업체는,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도매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치장을 3 개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한 개는 수입면허가 발행된 지역에, 다른 한 개는 수입항에,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원하는 곳에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용도로는 모든 하치장을 사용할 수 있어도, 제품 유통을 위해서는 한 곳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차별적인 조치이며, 주류 수입업체에게 불필요하고 비용효율적이지 못한 제약을 부과하게 됩니다. 재정경제부/국세청의 현 법령에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째, 주류수입업체가 국내 도매업체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어 있으며, 둘째, 추가 하치장은 제품 ‘보관’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유통’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국내 생산업체와 마찬가지로 주류 수입업체들은 도매업체에게 제품을 판매합니다. 따라서 주류 수입업체는 국내 주류 생산업체/제조업체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어야 하며, 원하는 개수의 하치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대안이 즉시 가능하지 않다면, 현재 보관용도로만 규정한 2 개의 추가 하치장을 ‘보관 및 유통 시설’로 재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상표제도 (라벨링)	수입 주류 제품은 상표에 최소한 18개 항목을 한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 제품에 대한 상표 규정은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에 명시된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데, WTO 규정에 의하면 모든 조치가 최대한 무역에 제한을 주지 않고 공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럽증류주생산자연합회(CEPS)와 EUCCK는 한국의 상표 규정이 국제 표준이 있을 경우 그 표준을 따를 것을 규정한 WTO 무역 기술장벽(TBT) 협정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표 규정 중 많은 부분이 불필요하고 비용효율적이지 못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무역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따라서: 국제식품규격에 따른 상표 관련 기준을 벗어나는 상표 규정을 폐지하며, 주류 제품의 상표와 관련된 조치를 제의하는데 있어 관련 부처간 조율을 증진하며, 향후 상표 규정을 새로 도입할 때 WTO 무역기술장벽 협정에 따른 통지 및 협의 절차를 준수하며, 특히, ‘할인점용’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단일 상표인 ‘가정용’ 상표만 사용하며, 또한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이러한 문구 를 국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 모두 제품 뒷면 상표에 넣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표 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한 단기 절충안일 뿐임을 인식해야 하며, 앞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과적인 유통 경로 표기 상표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주류 업계의 최종 목표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유사 상품 및 위조 수입주	유사 및 위조 수입 상품과 관련된 문제가 비단 와인 및 주류 위원회에 국한 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음성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관세국 등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아직 개선이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한국의 관계당국은 와인과 주류 제품이 한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증명서 만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현행 법규 하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양식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특정한 증명서 양식도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조 문서 및 가짜 문서가 쉽게 통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원산지 증명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통일된 양식이 없고, 국가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가짜 와인과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 수입자가 위조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도, 한국 당국을 빠져나가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관계당국이 원산지 증명서의 인정 가능한 양식에 관해 규제를 강화하면 유사 제품 및 위조 와인과 수입주의 문제가 더 효과적으로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카치 위스키 수입과 관련하여, 모든 수하물에 대해 "한국향(向) 스카치 위스키 수출품에 대한 HM 세무국 증명서(HM CUSTOMS and EXCISE "CERTIFICATE FOR SCOTCH WHISKY EXPORTED TO KOREA)"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위조 및 기타 사기적 관행으로부터 한국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관련당국도 해당 스카치 위스키가 영국과 EU의 법규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산지 즉 영국의 까다로운 생산 기준을 준수했다는 영국정부의 품질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프랑스에서 수입되는 꼬냑을 포함하여 EU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다른 많은 주류 및 와인 명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수입 관세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타산업국과 비교해, 특히 한국과 비슷한 경제 개발 단계에 있는 칠레(7%), 중국(2005년 10%), 싱가포르(0%), 대만(0%)과 비교해 한국의 수입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영국스카치위스키협회(SWA), 유럽증류주생산자연합회(CEPS), 미국증류수위원회(DISCUS)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류 생산자 협회는 도하 라운드의 다자간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의 수입주류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주요 주류 생산국가로서 국제 시장에서 관세가 철폐되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한국 정부가 EU, 미국, 일본 및 기타 국가와 함께 주류 제품의 관세 철폐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5.접대비 규제 (500,000원) 폐지	이 ‘접대비’제한규정이 음식점과 유흥업소 소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 서비스 업소와 해당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업체에도 다수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세 위원회(Taxation Committee)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