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안	쟁 점	제 안
시장 진입: 업무 위탁 / 공유 서비스 관련 규정의 제한적 적용	현재 2000년 제정되고 2005년 개정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규정”은 금융기관의 모든 “본질적인 업무”를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른 “제3자”의 정의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해외 본사(및 기타 지사)가 포함된다. 따라서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업무가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업무가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비 본질적인” 업무의 위탁도 사실상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사전 신고”는 잘못된 용어이며, 이는 사실상 사전 승인을 의미한다). 이는 다국적 금융기관들의 효과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주된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국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비용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외국 금융기관들이 후선부서 업무(거래 및 매매 처리 업무, 회계 업무, 데이터 처리 업무, 신용 및 시장 리스크 분석 업무, 해외에 기반한 시장 및 신용 리스크 계산 시스템의 공유, 글로벌 원장 시스템의 공유 등)를 위탁하는 데 있어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통합된 플랫폼과 운영체계를 운용하고 있어서, 한국만 별도로 독립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국내에서 설립된 외국 금융기관 자회사를 지점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를 권고한다. 업무위탁규정은 국내외 금융기관의 법적 지위(지점 또는 자회사)에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외국 금융기관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경우는 글로벌 IT 및 운영체제(서버가 국외에 소재하는) 공유와 관련하여 승인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후선부서 업무를 해외 계열사에 위탁하는 경우의 승인을 획득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에서 설립된 자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해외 소재 서버 플랫폼을 활용하는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여타 금융 센터(일본, 중국 등)에서 적용하는 글로벌 선진사례에 배치되는 것이다.비핵심적인 후선부서 업무와 서비스의 위탁에 관하여 업무위탁규정에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금감원의 재량으로 한층 긍정적인 방안을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관련 규정에서 업무의 아웃소싱과 인소싱을 차별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은행이 특정 업무를 국내로 도입하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승인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이 표방하는 금융 허브 건설에 배치되는 것으로 금감원은 일부 업무를 국내로 인소싱하려는 은행에 적용되는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거나 전면 철폐해야 한다. 대다수 다국적 금융기관의 글로벌 운영 플랫폼에서 특정 후선부서 업무 및 IT 시스템은 허브 소재지 또는 공동 서비스 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다수 지역(일본 포함)에서는 한국의 업무위탁규정에 명시된 사항과 유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후선부서 업무를 해외 계열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동일 그룹 내에 속하는 국내 법인 간에 일부 후선부서 업무(예: 법무, 세무, 인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바람직한 조치다. 업무위탁규정의 적용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경우 국내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운용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이들의 활동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도 이와 유사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섹션 C “업무 수행” 부록 13-B “특정사항의 위탁” 제13장 참고).
시장 진입: 데이터 처리 / 데이터 이전	다국적 금융기관들은 통상적으로 한 개 혹 은 두 개의 백업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모든 데이터를 중앙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고 규정 및 투명성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은 국내 고객의 구체적인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해외에서의 데이터 공유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법적 제약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국내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한국에 진출한 금융기관의 해외 본사나 데이터 처리 센터를 “제3자” 혹은 별개의 법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신용 정보의 이전을 허용하기 전에 사전 서면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역시 그와 유사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약은 동일 그룹 내에 속한 해외 지사들을 “제3자”로 취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할 경우 극복이 가능하다. 현재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한미 양측은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외 데이터 처리 통합을 허용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한미 자유무역협정 부록13-B]
시장 진입: 인허가 발급	세계적인 국제금융센터로의 변모를 꾀하는 정책 목표를 감안할 때 한국 정부에게 기존의 모든 시장 진입 장벽을 철폐 하도록 권고한다. 현행 인허가 신청 절차 하에서는 인가 신청사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신청 접수 가능 여부와 시기를 구두로 지도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한국에서의 인허가 절차는 종종 요구되는 복잡한 사전요건들로 인하여 3개월에서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우리는 한국의 금융 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할 경우 한국과 외국 금융기관 모두에게 “상생”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노하우와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가 한국으로 이전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나아가 정부의 동북아 금융 허브 구상을 한층 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에 대한 의견수렴	국내 금융 관련 규정을 글로벌 선진사례에 합치시키겠다는 감독당국의 의지에 고무적인 평가를 내린다. 금융 관련 주요 법률 및 규정의 제정에 앞서 시행되는 업계 의견수렴기간을 현행 20일에서 보다 확대할 것을 감독당국에 요청한다. 현재 새로 제정되는 모든 법규는 국문으로만 공표되고 있으며 공표 후 수 주 이내에 시행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계 업체들은 영문 번역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 변경된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당 상의는 업계 의견수렵기간을 현행 20일 에서 60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2007년 1월 이래 기존 법규 중 상당 부분이 번역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여기는 바이나, 업계의 최우선적인 관심을 요하는 신설 법규나 개정안을 번역하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줄 것을 권고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은행 영업을 할 때는 영어를 업무용 공식 언어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외국 국적자가 한국 내에서 이사회, 고위 경영진, 핵심적 직위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규정: 행정절차법,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3.11조 (3)~(4)항]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지점에 의한 증권 발행	현행 회사법에서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지점은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내 채권/어음/워런트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해외에서 설립된 외국 금융기관이라 해도 각자의 서울 지점을 통해, 즉 서울지점의 이름으로 해당 채권/어음/워런트를 한국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지점에 의한 채권/어음/워런트 발행이 허용될 경우, 시장에서 선택 가능한 금융상품이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발달에 기여할 것이다. [관련 법규: 상법 제469조 “채권의 발행”]
외국환거래규정 상 보고 요건의 추가 완화	2006년 5월 재경부가 외환 규제 자유화 완료를 당초 2011년에서 2009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라는 발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계획의 골자는 단계별 보고요건을 “외국환은행”에 대한 보고로 단계적으로 단순화하는 내용과, 자본 계정 거래의 추가 자유화다. 법적 보고절차를 단순화하고 거주자와 비 거주자 간의 국내 및 외국 통화 표시 국제 여신거래를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전 협상 요구 조건을 사후 외국환은행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완화시키면 한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재무활동과 국가간의 자금 공동 출자가 용이해 진다.
은행업과 증권업 간의 방화벽	우리는 은행업과 증권업 간의 장벽을 허무는 한층 개방적인 “유니버설 뱅킹” 모델을 한국의 금융 서비스 부문에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재경부가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로 합리화 및 일원화하는 한편 비은행 금융기관 간의 장벽을 허물어 은행, 보험,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3개 부문의 업무장벽 만을 남겨놓는 자본시장통합법 (2009년 2월 발효 됨)을 도입하는 데 성공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이는 유니버설 뱅킹 시스템으로 가는 긍정적인 조치다. 전세계적 흐름에 따라 정부가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유지하되, 은행과 증권사 간의 “방화벽”을 추가로 철폐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