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안	쟁 점	제 안
1) 정보 보호	한국 정부의 약제 관련 등록 보호는 매우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AI의 경우 유사 품목 등록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항 적용을 광범위하게 면제해 줌으로써 AI를 일반 약제로 유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품목 등록자는 '농약관리법' 에 명시된 15년의 정보보호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가로 관련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약제 관련 등록 보호는 매우 철저함. 하지만 일반 약제로 AI를 유사 등록하는 경우, 유사품목 등록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항 적용이 면제됨. 그 결과, '농약관리법'에 명시된 15년의 정보보호 기간에도 불구하고 저가의 유사품목 등록자의 시장 접근성이 대폭 용이해짐. 따라서 한국의 보호 체계는 정보 사용에 대한 원등록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유사품목 등록자가 원등록자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정보를 제출할 경우에만 AI를 일반 약제로서 유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EU, 일본의 경우와 상충된다. 그러므로 일반 약제의 데이터 보호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실행되고 있지 않다.	미국 및 EU 정보보호 체계와의 조화를 위해 실제 정보보호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사용자 및 소비자, 환경을 위한 보다 혁신적이고 안전한 약제 개발을 위해 유사품목 등록 신청 시 원등록자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또는 정보 사용에 대한 원등록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AI의 일반 약제로서의 유사 등록을 허용하도록 권고함.
2) 국산 및 수입 농약	한국 법 상 국산 및 수입 농약은 달리 취급되고 있어 이는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는 실질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화학적 성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경우 '국산 농약'으로 분류되는 반면, 국외에서 제조된 뒤 국내에 수입된 농약은 '수입 농약'으로 분류된다. * 수입 농약에 대한 차별: - 유통기한 만료 시 약효 재검증 또는 화학적 재공정: - 유통기한이 만료된 수입 농약의 경우, 국내에서 약효를 재검증하거나 화학적 성분을 재공정할 수 없으며 원제조지로 돌려 보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만료된 수입 농약의 약효 재검증 또는 화학적 재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유통기한이 만료된 제품이 AI 성분 또는 물리화학적 성질 상 유효한 경우에도 유통기한 만료를 이유로 해당 성분 또는 성질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국산 농약의 등록 소유권:특정 제조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업체)는 국산 농약 등록자가 될 수 없다. 즉, 국산 농약 등록자의 지위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제조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이는 지적재산권으로서 농약을 등록하고자 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막중한 부담으로 작용함.	유통기한 만료 약품의 성분 재검증 및 재공정의 경우, 국제(FAO) 표준에 따라 원제조지로 반송될 필요 없이 원제조업체가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조시설에 의한 제약 없이 품목 등록자의 지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