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안	쟁 점	제 안
건설산업의 지적재산권	유럽회사가 사전 테스트를 위해 표본을 한국 실험실에 보냈는데 이 표본이 다른 경쟁사로 넘어가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만들어 특허를 얻으려고 한 경우가 두 건 있었다.	한국표준협회에서 건설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건설화학제품	화학물질인증서 (The Confirmation Certificate of Chemical Substance)는 유통자가 수입이나 다른 경로로 유통하는 제품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써, 모르는 화학물질이나 과도한 유독물질을 발견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본 인증서는 화학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및 사용자에게 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제공된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www.kcma.or.kr 참조). 한국에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 및 직장안전에 관한 규정도 이에 포함된다. 기초산업화학제품에 관한 기본 규정은 1991년 환경부(MOE)가 시행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TCCA)과 노동부(MOL)가 시행한 산업안전보건법 (ISHA)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공고, 유해화학물질 및 관찰화학물질, 마케팅 및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화학물질, GLP에 대한 규정, 검사가이드라인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양에 대한 조사를 위한 법적 시스템 및 좀 더 상세한 규정 및 요구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정된 오염물질방출 이전등록기 (PRTR)를 도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직장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직장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본 법령은 일부 발암물질 또는 만성유독물, MSDS를 금지하고, 경고라벨, 작업환경에 대한 정기적 측정에 대한 규정내용을 담고 있다. ETAG 001에 따라 인가된 대부분의 화학제품들은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추게 되면 더 많은 보호혜택이 제공될 것이며,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유럽기술승인가이드라인 (ETAG) 001, 제 5장에 따라 (www.eota.be 참조) 인가된 화학제품에 관한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 해당 화학제품이 아래에 명시된 ETAG 001, 제 5장의 규정사항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규정사항은 한국과 동일하다. 4.3 위생, 보건 및 환경 4.3.1 위험 물질 방출 제품/장비가 EU 회원국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될 때, EU 회원국들의 국가규정에 명시된 CPD의 ER3를 충족해야 한다. 특히 유독가스, 위험물질 또는 방사능이 실내환경에 방출되어서는 안되며, 외부환경(공기, 토양 또는 물)을 오염시켜서도 안 된다.
에어로솔 캔 폴리우레탄, 폼, 기타 등등	에어로솔 캔 역시 안전수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조업자는 EN 10202에 따라 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캔이 75/324/ EEC와 94/1/EC (독일에서는 TRG300임)의 규정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규정도 이와 일치한다. 그러나 모든 수입품은 재유통 전에 한국에서 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별 라벨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는 유럽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한국안전라벨을 유럽 생산지에서 인쇄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되면 무역장벽과 이중비용을 상당히 낮춰 줄 것이다.
한국표준은 미국표준에 근거한다.	이는 2005년 당 상의가 제시한 무역 쟁점사안과 관련 있다. 왜냐면 서비스와 제품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명시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상용화되기 위해서 충족시켜야 되는 제품의 기술적 요건을 명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건설산업표준은 미국 표준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유럽제조업자들은 유럽제품들이 유럽규정의 기준요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유럽인가 건설재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바라고 있다. 예: 다음 CPC 규정내용은 제품 구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지만 기술적 요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분류군: 421 구조금속제품과 그 부품 등급: 4219 기타 구조물 (조립건물 제외)과 그 부품, 그리고 철강 및 알루미늄 부품; 구조물 건축 시 사용되는 비계(스캐폴딩), 셔터링 또는 갱도지주를 위한 철강 또는 알루미늄, 기둥과 같은 것을 제작하는 데에 필요한 금속 판, 봉, 각도, 모양, 단면, 측면, 튜브 등	유럽규정과 관련하여 유럽기술승인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경우 한국은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한다.
승강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계당국은 승강기가 관련안전수칙에 따라 디자인 및 제조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세계 표준은 유럽의 EN 81에 근거하고 있다. 본 법령은 향후 한국의 안전법의 기초가 될 것이나 한국은 한국 고유 지역법령에 근거한 한국 고유의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N 81와 마찬가지로 본 법령은 다음과 같은 검사 및 인증 구성요소를 요구하고 있다. 속도 조절기, 안전 기어, 버퍼, 랜딩 도어 락, 상향 오버스피드 보호시스템, 전자-자기(마그네틱)호환성 유럽에서 승강기를 판매하고 설치하는 기업들은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인가실험연구소(CE인증)를 통해서 실험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 승강기산업이 요청하는 바는 이러한 CE검사 및 인증이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재검사를 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검사결과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본 문서는 다음과 같다. a. 작동 매뉴얼과 제품 설명서 b. 기술 문서 - 제조 목적의 기계도 및 전기단면도 본 검사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제조단면도는 대부분 해당 기업의 특허 및 경쟁력과 관련되어있다. 유럽제조업자들은 경쟁사에 자신의 기술 노하우를 빼앗길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건축자재 수입세	모든 건축자재에 대한 현재의 8% 수입세는 한국시장에서 이 분야에 진출해 있는 모든 유럽 기업에게 실질적인 무역장벽이며,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조명기구표준	한국시장에 진출한 대부분의 유럽 조명제품의 EU 표준이 아직까지는 인정 받고 있기 때문에, 수입 조명제품은 외부 디자인은 외국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 부품으로 “배선을 바꾼다.” 이와 같이 표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입제품의 질이 저하된다.
한국의 공공사업“블랙리스트”	공공부문 사업은 한국에서 제조 가능한 모든 아이템에 대하여 수입대체품을 요구한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한국의 공공 사업에 사용될 외국 제품은 홍보할 수 없으며 브랜드 명도 공개되지 않는다.
새집증후군 규정시행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은 비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석고제품의 재료 와 관련된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반면 유럽 전역에서 금지되어있는 아스베스토스 (석면)가 아직까지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태양광 모듈 설치 인가	2009년부터 한국에서 모든 태양광모듈 설치 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인가 과정은 유럽과는 달리 사용된 물질에 대한 상세한 리스트를 요구하고 생산시설을 심사하며 며칠에 걸쳐서 현장 사진을 찍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보증 절차 시 불필요한 과정으로 한국이 유럽의 기술을 전수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회사는 한국 시장에 태양 모듈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
빌딩 기술	2007년 중소 기업 진흥촉진법에 따라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 발주 공사의 빌딩 자동화 공사 부분에 대해 대기업의 입찰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빌딩 자동화 공사업체 중 대기업은 외국계 회사들뿐 이므로 결국 무역 장벽이 된다.	정부 발주 공사에 대기업 입찰을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