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안	쟁 점	제 안
기능성 화장품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는 화장품의 유효성을 국가가 심사하고 보증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받도록 하는 현 규정하에서는 계절상품인 동시에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 화장품을 적기에 출시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능성화장품 품목인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의 경우 그 효능이 일반적인 화장품의 효능효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포함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반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확대하여 이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의 제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경우 식약청이 제도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의 기간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심사항목 정비 및 고시확대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현재 기능성화장품 사전심사 절차를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고자 하는 품목인 경우에 사후심사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화장품 품질관리	현재 제조 또는 수입하는 모든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해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 한 후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제조회사들이 자체적인 품질보증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한 제조번호별 품질관리규정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게 할 뿐 실익은 거의 없는 제도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현재의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대신 품목별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출시하고 식약청에서는 유통중인 제품의 품질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화장품의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화장품 산업은 다양한 소비자 요구와 그에 따른 기업의 제품개발로 다양한 표시 광고가 필수적입니다. 전세계적인 화장품시장을 살펴보면 회사가 자사 혹은 외부의 연구자료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테스트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표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입증자료 수준에 대해 광고 검토 매체마다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외국 자사자료가 국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제 3자가 실시한 자료를 추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비용 증가와 함께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어렵습니다.	화장품의 표시광고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광고(비교광고 등)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환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확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입증자료 수준에 대해 외국 자사연구소 또는 외부 시험기관 자료의 경우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면 이를 표시 광고하는 것을 인정하여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 분류	유럽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국내법상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으로 구분되는 품목의 경우(예. 데오도런트) 상당수 의약품에 준하는 자료요구로 인하여 다양한 품목 출시가 불가능합니다.	의약외품 중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일부 외용제 (예.데오도런트)에 대하여 화장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이들 품목이 화장품으로 분류되기를 바랍니다.
광우병 (BSE) 비사용증명서	수입화장품 통관을 위해 품목예정보고를 할 경우 통합공고와는 별개로 BSE 혹은 TSE를 유발하는 반추동물 유래품목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입증자료(광우병 비사용증명서)를 품목별로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추동물 유래품목이 아닌 경우, 회사가 반추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증빙할 경우 이를 관련자료로써 인정하고 품목별 증명서 요구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차포장	세계적으로 화장품의 경우 상품성을 위해 셀로판으로 2차 포장의 외부에 얇게 싸서 봉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제품 보호, 이물질 삽입방지, 제품의 휘발을 막아주는 밀봉의 역할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만의 규정에 따라 셀로판을 제거하여 시장에 출하해야 하므로 제품에 대한 손상 이 매우 쉽고 국내 소비자의 경우 외국과 동일한 포장의 제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의 상품성을 보존하고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2차 포장의 외부에 사용되는 씰링(봉함)을 위한 셀로판의 사용이 허용되기를 바랍니다.
포장공간비율	단일 화장품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10% 라는 가장 적은 포장공간비율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일련의 제품군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사용(스킨로션, 에센스, 로션, 크림 등)하는 화장품 소비행태를 고려해볼 때 2종과 3종의 제품군으로 만들어진 종합제품이 많은데, 현재 허용된 25%의 포장공간비율로는 제품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장품의 경우도 의약품과 같이 포장방법 중 포장공간비율을 삭제하거나 의약외품과 제과류 등과 같이 20%로 포장공간비율을 확대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가경쟁력과 국제적인 조화를 위해, 화장품의 사용행태를 고려하여 2종 혹은 3종의 종합제품에 대한 기준허용치를 보다 상향시키거나 포장재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박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합제품의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는 조건 등도 검토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