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지식 경제가 도래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은 창의와 혁신을 이끌어 갈 전략적인 도구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주한 EU 상공회의소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최근 노력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러나 EU 기업들은 한국 소비자의 이익과 새로운 국가 부의 창출을 위해 공정하고 건전한 지적재산권 환경을 저해하는 다른 미해결 장벽을 다루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현 안 쟁 점 제 안 A. 범죄 억제 및 판결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정부 관계 부처의 의식이 증진했지만, 충분치 못한 억제 조치와 판결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소한 형사 재판 판결은 거의 모든 판결이 보류되거나 낮은 벌금형의 관대한 선고가 내려져, EU 권리 보유자들은 이로 인한 실질적인 범죄 억제력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억제 효과를 위해 지적재산권 범죄자에게 엄격한 벌금형과 판결을 선고합니다 유명한 위조품 판매 시장(이태원, 동대문)의 법 집행을 강화합니다. 조직화된 범죄집단, 제조 및 유통업자를 척결하는 조사 및 검찰 기관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합니다. B. 상표 관련 이슈 EU 유명 브랜드사들은 상당한 투자를 들인 제품의 광고 및 마케팅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신뢰받는 브랜드를 육성해왔는데, 비공식 수입업자를 비롯한 무임 승차자들은 브랜드 식별을 위해 이를 무단으로 남용합니다. 소비자를 현혹하고자 대개는 유명제품의 상표나 제품이미지를 광고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도용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설명하고자 이용해 왔다고 하지만,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유명 제품 상표권자의 상표로 오인하게 합니다. 관계 당국은 유명 브랜드의 명성을 남용, 상표권을 침해하며 판매하는 무임승차자들에 대한 단속을 해야합니다. C. 지적재산권 전문 부서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35명의 지재권 전담 부장 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재권 관련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실제 업무는 지재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균 2년간의 순환 보직으로 법 집행 관료들은 유명 브랜드나 그 유통 채널, 침해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 관료들이 적극적인 수사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집행 당국에 지적재산권 범죄 단속 및 고발부서를 별도로 신설합니다. 법 집행 당국을 위한 지적재산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권리 보유권자들과 지적재산권 전문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공고히 합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에 법 집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D. 대중 인식 우리는 지적재산권 관련 대중인식을 고취하고자 캠페인과 공모전을 주최하는 최근 한국 지재권 담당기관의 활동을 환영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 어린이뿐만 아닌 장년층, 위조품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일관성 있게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대중인식을 고취합니다. E. 온라인 단속 한국은 고속의 인터넷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연결된 사회중 한 곳이며 온라인 이용자는 2천만이 넘습니다. 지적재산권 견지에서, 그 성공의 뒤에는 위조품 공급자가 활보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이기도 합니다. 경찰청에 사이버 경찰로 불리는 전담 팀이 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실제로 이들이 다루는 집행 행위는 매우 미미합니다. 법원의 관대한 판결과 함께, 위조품 판매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와 맞물려, 위조품 공급자들은 매장 임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온라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사이버 수사팀을 신설합니다. 주요 온라인 포탈들의 웹 콘텐트 시스템을 활용한 “자기 정화”가 필요합니다. F. 저작권 저작권 침해물(서적,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은 높은 인터넷 접속률과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됩니다. 공인받지 않은 다운로드는 수년간 급격히 증가했고 그 결과 음반 판매액은 2001년 이후 55% 이상 하락했으며 영화 스튜디오들은 길거리에서 범람하는 DVD 해적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주요 영화 스튜디오들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접게 만들었고 거대한 인터넷 역시 비디오 대여점을 사장시켰습니다. 2001년 10,000 여 곳이 넘었던 대여점은 2007년 말 3,500 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증가하는 인터넷 해적판에 대비, 저작권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충분히 실질적인 범죄 억제효과를 위해 그에 상응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길거리에서 유통되는 비디오 게임과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와DVD복제품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G. 정보보호? 외국 기업들은 영업비밀 자료 유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화장품, 화학, 에너지 관련 제조사들이 제품 등록, 인증, 입찰을 위해 매우 세세한 정보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한국법에 의하면 이런 기밀 정보의 유출은 금지되어 있지만, 관련 자료들이 제3의 관련자에게 유출되는 것 같습니다. 등록, 인증, 프로젝트 입찰용 데이터는 명백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H. 국경 단속 관세청은 수입품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위조품 제조센터의 중국으로의 이전 및 보다 더 교묘해지고 있는 그 유입 채널을 고려해 보면, EU 권리 보유자들은 국경 단속에 매우 민감합니다. 상인들과 수입업자들이 수입 신고서 오용하는 경우를 다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관세청의 위험 관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I. 관광 종종 여행사, 관광가이드, 택시 기사 등 중개인이 일본 관광객들을 상당량의 위조품이 거래되는 비밀장소로 안내합니다. 종종 이들 중개인은 위조품을 파는 상인이나 가게로 관광객을 안내하는 대가로 총 매출의 일정액을 커미션으로 받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저지르는 주요 위반자를 알면서 도와주는 관광 가이드나 여행사 직원을 범죄 공모자로서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